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10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진료비 4,272억 원의 48.2%를 차지했다. MRI를 찍는 환자의 절반 정도가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101일 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있게 된다.

 

또한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반영하여 행정예고(9.79.17) 중으로 9 4주경(9.179.21)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 1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환자부담금은 건강보험 수가 * 본인부담률(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로 산정된다
 

 


 

종합병원( 일반 MRI 검사 기준)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 (최소 36 최대 71 )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 1 이후에는  29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 14 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뇌혈관(·경부특수검사 MRI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 ’18년도 320 (연간 환산  1,280 ) 예상된다.


이번 ·뇌혈관(·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수립하였다.